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1.(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8. 24.

나. 제 안 자 : 박인동 의원 외 15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8. 24.

라. 상정일자 : 제26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0년9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인동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복지재단의 정책연구개발 기능과 사회서비스원의 현장서비스 지원 기능을 융합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며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가. 사회서비스원의 목적 및 설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복지정책에 대한 조사·분석·연구개발, 사회복지 제공기관 운영, 각종 재가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원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임원의 직무,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공유재산의 사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2조)

라. 업무 지도·감독, 공무원의 파견, 사업의 위탁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복지재단의 정책연구개발 기능과 사회서비스원의 현장서비스 지원 기능을 융합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는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및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19년 4개(서울, 경기, 대구, 경남), ’20년 6개(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를 선정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22년까지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있는데, 최근 사회서비스 시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음.

붙임자료1 참조

2020 .6. 1.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2020.7.15.)되어 심사 중에 있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인천복지재단의 정책 연구개발 기능과 사회서비스원의 현장 서비스 지원 기능과의 융합․확대·개편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여 지역 복지플랫폼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현행 조례는 사회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및 민간복지 활성화 지원․육성을 위하여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부개정안은 복지재단의 정책연구개발 기능과 사회서비스원의 수행사업, 임원과 임원의 직무, 이사회, 공유재산의 사용, 사업의 위탁, 일반적 경과조치와 조직변경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 본칙 15개의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그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제명

- 전부개정안은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음.

· 이는 사회서비스원을 별도로 설립할 것인지, 복지재단을 확대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인천복지재단의 정책연구개발 기능과 사회서비스원의 현장서비스 지원 기능을 융합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취지와 목적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시․도별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설립 형태】

【타 시․도 사회서비스원 관련 조례 현황】

연번	시도명	조 례 명	제(개)정일
1	서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9.01.03.
2	경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9.10.01.
3	대구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10.30.
4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12.16.
5	경남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03.28.
6	광주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020.04.01.
7	충남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06.10.
8	강원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0.07.03.

구분	설립형태	지방정부
복지재단 설립 운영 중인 광역지자체	사회서비스원 별도설립	서울, 경기*
	복지재단 확대개편	대전, 세종, 충남, 전남, 경북, 광주**
복지재단 미 설립된 광역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신규설립	대구, 경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  서울, 경기 : 복지재단의 규모화로 별도 설립

** 광주광역시 : 내부사정으로 ‘20년 별도 설립 후 ’22년 통합 추진예정

□ 안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취지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설립)

- 안 제2조는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음.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③ 생략

- 2019년부터 현재 시범사업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서울, 대구, 경기, 경남)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출연으로 설립되고, 운영비는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출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http://www.cleaneye.go.kr/index.jsp)

□ 안제3조(사업)

- 안 제3조제1항은 기존 인천복지재단의 사업의 범위 외에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보장 발전 중․장기 계획수립 지원 2.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3.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컨설팅 4. 국내․외 복지자원 연계․교유 및 협력지원 5.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정책 교육․자문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은 기존 민간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안 제3조(사업) ①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 지원 2. 복지 분야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3.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컨설팅 4. 국내․외 복지분야 연계․교류 및 협력지원 5.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자문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8.「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각종 재가 서비스의 제공 9.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10.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3조제1항제8호에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각종 재가 서비스의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중 종합재가센터에 해당(방문요양, 방문간호, 가사간병, 장애인활동지원 등)하는 사업을 자칫 노인 돌봄에만 국한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들을 참조하여 관련 조문을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2항은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기관과의 상생을 도모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 이는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수요가 공공부문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기존 민간 서비스 부문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됨.

· 다만, 시장은 사업수행의 주체가 아니고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주체라는 점과 제1항은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할 사업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2항의 문리적(文理的)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4조(운영 등), 안 제5조(임원), 안 제6조(임원의 직무),

안 제7조(이사회)

- 안 제4조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임원에 관한 규정으로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였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를 증감할 수 있고, 현재 인천복지재단의 이사회는 14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⑨ 생략

【인천복지재단 임원 구성 현황】

구분	계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인원(명)	14	1	1	12
임기	-	행정부시장 (재임기간)	’18. 12. 28. ～’21. 12. 27.	* (9명) ’18. 4. 24. ～ ’21. 4. 23. * (2명) ’20. 5. 28. ～ ’23. 5. 27. * (복지국장) 재임기간

- 공익법인은 정관으로 규정할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4조는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의 개별 규정에서 다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조문의 체계와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ㆍ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 안 제8조(기본재산 조성), 안제 9조(재정지원), 안 제10조(운영재원 등)

- 안 제8조는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음.

【인천복지재단 연도별 세입현황】

구 분	‘19년 본예산	‘20년 본예산
합 계	2,250	2,350
예금이자수익	-	15
기타영업외수익	-	1
지자체 출연금	1,900	1,959
순세계잉여금	350	375

(단위:백만원)

※ 특별회계(총1,890백만원):인천시사회서비스원(1,460) /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430)

- 안 제9조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는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수익사업  따른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3호 생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 하 생략

5. ~15호 생략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생략

□ 안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 안 제11조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를 위탁하거나 사용 및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안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안 제13조(지도․감독)

- 안 제12조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및 제19조 규정을 안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와 제26조를 조례로 다시 규정하였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   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⑤ 생략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6조(검사ㆍ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안 제15조(사업의 위탁)

- 안 제15조에서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속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2020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사업대상 지역 공모계획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은 ①국․공립 제공기관 운영 ②재가서비스 직접제공 ③민간제공기관 품질관리 지원 등임.

【 사회서비스원 주요사업 】

(출처:2020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사업대상 공모계획)

◇ 국․공립 제공기관 운영

-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중 시․도지사가 서비스원이 운영하기로 결정한 사업 및 시설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결과 저조한 국․공립시설 등 ‣군․구청장이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재가서비스의 직접제공

- 커뮤니티케어 제공 전달체계로써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유사서비스 종합)제공하는 것 ‣재가서비스 사업의 규모화, 공공기관의 서비스제공자 직접고용 등을 통한 종사자의 고용안정성 및 처우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궁극적으로는 수혜대상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음.

◇ 민간 제공기관 품질관리 지원

- ‣민간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대체인력 및 안전점검 전문가 등의 지원‣기타 사회서비스의 체계적 관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 관련 연구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임.

<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예시)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1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양육·교육 제공 지원	국․공립제공 기관
2	공립 요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노인에게 신체 활동 지원 및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3	다함께돌봄	돌봄이 필요한 0~12세 아동에게 일시‧긴급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지원, 정보 제공
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종합적 복지서비스(보호·학습지도 등) 제공
5	재가요양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보호자 교육 등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서비스 제공	재가 서비스
6	가사간병서비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
7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제공
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등에게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그 외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통합관리센터 등 다양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위탁 가능

❍ 안 부칙

- 안 부칙 제2조는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권리․의무관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법인의 정관, 재산과 권리․의무, 조직의 변경 등 종전 조례에 따른 전반적인 행위를 전부개정 조례에 따른 행위로 간주하여 신․구조례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부칙 안 제3조는 조직변경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중인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나,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없음. 종전의 임원에 관한 규정은 전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 효력이 종료되어 임원의 선출과 이사회를 다시 구성해야 할 것인바,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 운영과 임원의 임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 그 밖의 사항

- 전부개정안은 제6조와 제14조에서 종전의 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이란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이를 전부개정안에 맞게 사회서비스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일부 조항의 경우 규정의 실익과 표현의 명료성, 정확성을 위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노인돌봄과 재가서비스 영역에 장애인활동보조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등 포괄적으로 포함하면 좋을 것 같고,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반영이 필요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근거 규정과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명확히하고 조례의 체계와 형식, 규정의 명확성 등을 위해 자구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안 제3조제1항제8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등”으로 한다.

안 제3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제1항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부문의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대표이사를”을 “원장을”로 한다.

안 제5조제3항 중 “대표이사를”을 “원장을”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대표이사는 재단”을 “원장은 서비스원”으로 한다.

안 제14조 중 “재단에”를 “사회서비스원에”로 한다.

안 부칙 제3조 제목 “조직변경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소속 임원과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하고 같은조 본문 “재직 중인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직원”을 “소속된 임원과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임원과 직원”으로 한다.

부칙 안 제3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종전 인천복지재단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 동안 재임하며, 그 외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생 략)	제1조 (개정안과 같음)
제2조(설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조(설립)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사업) ⓛ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 ⓛ (개정안과 같음)
1. ∼ 7. (생 략)	1. ∼ 7. (개정안과 같음)
8.「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 른 각종 재가서비스의 제공	8.「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등 -------------
9. ∼ 10. (생 략)	9. ∼ 10.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기관과의 상생을 도모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제1항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생 략)	제4조 (개정안과 같음)
제5조(임원) ⓛ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제5조(임원) ⓛ ---------------------------원장을-----------------------------------------------------.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원장을 ---------------------------.
제6조(임원의 직무) ⓛ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 원장은 사회서비스원-----------------------.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7조 ～ 제12조 (생 략)	제7조 ～ 제12조 (개정안과 같음)
제13조 (생 략)	제13조 (개정안과 같음)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사회서비스원에--------------------------.
제15조 (생 략)	제15조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제1조 ～ 제2조 (생 략)	부 칙 제1조 ～ 제2조 (개정안과 같음)
제3조(조직변경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당시「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복지재단에 재직 중인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3조(소속 임원과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소속된 임원과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임원과 직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② 종전 인천복지재단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 동안 재임하며, 그 외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사업) ①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수립 지원

2. 복지 분야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조사 ㆍ 연구 및 정책개발

3.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 ㆍ 컨설팅

4. 국내ㆍ외 복지분야 연계ㆍ교류 및 협력지원

5.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교육ㆍ자문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ㆍ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8.「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등 각종 재가서비스의 제공

9.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10.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회서비스원은 제1항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등)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임원) ①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은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② 임원의 임면ㆍ임기 및 이사회의 의사결정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사회서비스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①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기본재산  조성)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인천광역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재원 등)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제9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사회서비스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지도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위탁할 때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인천복지재단의 권리·의무관계는 사회서비스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인천복지재단의 명의는 사회서비스원의 명의로 본다.

② 인천복지재단이 행한 행위는 사회서비스원이 행한 행위로, 인천복지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사회서비스원에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인천복지재단이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받은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소속 임원과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복지재단에 소속된 임원과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임원과 직원으로 본다.

② 종전 인천복지재단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 동안 재임하며, 그 외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